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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노트

[사업노트] 경제학 10대 기본원리 (기본원리 10 :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 상충관계가 있다)

by 나불리 2023.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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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 (기본원리 10)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 (기본원리 10)

 

 

다음은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 중에서 마지막인 기본원리 10을 소개해 드립니다. 앞에서 소개한 기본원리 1~9까지 못 보신 분은 아래 링크로 가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1.1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가

     - 기본원리 1 :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 기본원리 2 : 선택의 대가는 그것을 얻기 위해 포기한 그 무엇이다

     - 기본원리 3 : 합리적 판단은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

     - 기본원리 4 :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1.2 사람들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 기본원리 5 : 자유거래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

     - 기본원리 6 : 일반적으로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

     - 기본원리 7 :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1.3 나라 경제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 기본원리 8 : 한 나라의 생활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 능력에 달려 있다

     - 기본원리 9 : 통화량이 지나치게 증가하면 물가는 상승한다

     - 기본원리 10 :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 상충관계가 있다

 

 

1.1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가

 

기본원리 1 :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사업노트]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 (기본원리 1) (tistory.com)

 

기본원리 2 : 선택의 대가는 그것을 얻기 위해 포기한 그 무엇이다

[사업노트]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 (기본원리 2) (tistory.com)

 

기본원리 3 :  합리적 판단은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사업노트]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 (기본원리 3) (tistory.com)

 

기본원리 4 :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사업노트]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 (기본원리 4) (tistory.com)

 

1.2 사람들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기본원리 5 : 자유거래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

[사업노트]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 (기본원리 5) (tistory.com)

 

기본원리 6 : 일반적으로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

[사업노트]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 (기본원리 6 : 일반적으로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 (tistory.com)

 

기본원리 7 :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사업노트]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 (기본원리 7 :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tistory.com)

 

기본원리 8 : 한 나라의 생활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 능력에 달려있다

기본원리 9 : 통화량이 지나치게 증가하면 물가는 상승한다

[사업노트] 경제학 10대 기본원리 (기본원리 8 : 한 나라의 생활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 능력에 달려있다/기본원리 9 : 통화량이 지나치게 증가하면 물가는 상승한다) (tistory.com)

 

1.3  나라 경제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기본원리 10 :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 상충관계가 있다

통화량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물가 수준의 상승을 가져오지만, 통화량 증가의 단기 효과는 좀 더 복잡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통화량 증가의 단기 효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 경제 내에 통화량이 증가하면 전반적으로 지출이 증가하고 그 결과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 수요가 증가하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기업들이 가격을 인상하지만, 그 도중에 기업들은 생산량을 늘리고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할 것이다.

⊙ 고용이 증가하면 실업률이 낮아진다.

 

이 논리는 나라 경제가 접하는 중요한 상충관계, 즉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단기 상충관계를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와 같은 단기 상충관계는 아직도 경제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되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 단기적으로 상충관계가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다시 말해 1~2년의 단기간에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인플레이션과 실업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단기 상충관계는 1980년대 전반기와 같이 인플레이션과 실업이 매우 높은 수준이거나, 1990년대 후반기와 같이 매우 낮은 수준이거나 관계없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단기 상충관계는 경기순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경기순환(business cycle)이란 고용 인구나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량과 같은 경제활동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 변화는 대체로 불규칙적이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정책 담당자들은 이 단기 상충관계를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통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출이나 조세 규모, 통화량을 조절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실업과 인플레이션을 선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수단들은 잠재적으로 그 효과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수단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는 아직도 경제학자들 사이에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논쟁은 오바마 대통령 임기 초반에 다시 불붙었습니다. 2008년과 2009년에 미국 경제는 세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심한 경기 침체를 경험했습니다. 주택대출의 부실로 인해 초래된 금융 시스템의 문제가 경제의 다른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쳐 소득이 줄고 실험은 늘었습니다. 정책 담당자들은 경제 전반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첫 번째 대응은 세금을 낮추고 정부지출을 늘리는 경기부양정책이었습니다. 동시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은행이 자금공급을 늘렸습니다. 이런 정책들의 목표는 실업을 줄이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런 정책들이 장기적으로는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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