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노트]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 (기본원리 7 :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 (기본원리 7)

 

 

다음은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 중에서 기본원리 7을 소개해 드립니다. 앞에서 소개한 기본원리 1~6까지 못 보신 분은 아래 링크로 가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1.1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가

     - 기본원리 1 :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 기본원리 2 : 선택의 대가는 그것을 얻기 위해 포기한 그 무엇이다

     - 기본원리 3 : 합리적 판단은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

     - 기본원리 4 :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1.2 사람들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 기본원리 5 : 자유거래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

     - 기본원리 6 : 일반적으로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

     - 기본원리 7 :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1.3 나라 경제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 기본원리 8 : 한 나라의 생활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 능력에 달려 있다

     - 기본원리 9 : 통화량이 지나치게 증가하면 물가는 상승한다

     - 기본원리 10 :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 상충관계가 있다

 

 

1.1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가

 

기본원리 1 :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사업노트]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 (기본원리 1) (tistory.com)

 

기본원리 2 : 선택의 대가는 그것을 얻기 위해 포기한 그 무엇이다

[사업노트]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 (기본원리 2) (tistory.com)

 

기본원리 3 :  합리적 판단은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사업노트]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 (기본원리 3) (tistory.com)

 

기본원리 4 :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사업노트]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 (기본원리 4) (tistory.com)

 

기본원리 5 : 자유거래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

[사업노트]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 (기본원리 5) (tistory.com)

 

기본원리 6 : 일반적으로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

[사업노트]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 (기본원리 6 : 일반적으로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 (tistory.com)

 

1.2  사람들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기본원리 7 :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일어난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1980년대에 발생한 소련과 동유럽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일 것입니다. 공산국가들은 공무원들이 희소자원의 배분을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리라는 전제 아래 경제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 계획담당자들은 어떤 재화와 서비스를 누가 생산하고, 얼마나 생산해야 하며, 누가 소비해야 하는지 등을 모두 결정했습니다. 계획경제는 정부만이 국가 전체의 경제적 후생을 가장 잘 증진시킬 수 있다는 논리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날 과거에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 체제를 유지하던 국가들이 대부분 이 체제를 포기하고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market economy)에서는 경제계획 담당자가 결정할 사항들을 무수히 많은 기업과 가계들이 대신 결정한다. 기업은 누구를 고용하고 무엇을 생산할지 스스로 결정합니다. 기업과 가계는 시장을 통해 상호작용하며, 시장에서는 가격과 사적 이윤이 그들의 의사결정을 좌우합니다.

   얼핏 보기에 시장경제의 우수성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시장경제에서는 사회 전체의 경제적 후생을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장경제에서는 수많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각각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의사결정 과정이 분산되어 있고, 각 경제주체들이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장경제가 경제활동을 조직화하여 경제복지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가장 유효한 수단임이 역사적 경험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고전학파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Adam Smith)는 1776년에 저술한 <국부론,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에서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은 가계와 기업들이 시장에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리는 것처럼 행동하여 바람직한 시장 성과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경제학의 목표 중 하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떻게 이런 마술을 행하는지 배우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경제학을 공부하는 동안 보이지 않는 손이 경제활동을 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 가격임을 알 것입니다. 어느 시장에서든지 구매자들은 가격을 보고 얼마나 구입할지 결정합니다. 판매자들도 가격을 보고 얼마나 시장에 내놓을지 결정합니다. 그 결과 재화의 가격은 그 재화의 사회적 가치를 나타낼 뿐 아니라 그 재화를 생산하기 위한 비용의 의미도 포함합니다. 가계나 기업은 모두 물건을 사고팔 때 가격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들이 해동이 초래하는 사회적 이득과 사회적 비용을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계산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가격은 개별 의사결정자들이 대부분의 경우 사회복지를 극대화하는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아담 스미스의 위대한 발견입니다. 

   아담 스미스의 이 발견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따른 가격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의 조정기능을 제약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세금의 부과가 왜 자원의 배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가격을 왜곡하고 가계와 기업의 의사결정을 왜곡합니다. 특히 임대료구제와 같은 가격규제가 어째서 큰 폐해를 초래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가 실패한 이유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공산국가에서는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지 않고 중앙정부의 계호기담당자들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이 경제계획 담당자들은 시장경제에서 가격에 반영되어야 하는 소비자의 취향이나 생산자의 비용과 같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손 하나, 즉 보이지 않는 손을 묶어놓은 채 경제를 관리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